환경단체 등의 안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를 승인한 것과 관련,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안전성 문제를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정부 추천위원 7명, 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정부 쪽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구성원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쟁점 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경우 정부 계획 외에 다른 의견들은 고려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원전 문제가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 화면

김혜정 위원은 2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저는 반대표를 던졌으니까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안전성의 문제를 표결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며 원안위 구성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표결하면 무조건 정부 계획대로 할 수 있으니까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때도 그렇고 주요한 사안마다 안전성 문제가 쟁점이 될 때 표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는 곳이) 행정구역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인데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시와 개천 하나를 사이로 행정구역이 갈라지는 곳이다. 사실상 고리 원전 부지 9번째, 10번째 들어서는 원전이다. (이 지역은) 이미 7기가 가동 중에 있고 8개 원전이 건설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해당 원전 밀집지역은) 반경 30km 이내에 인구 380만 명이 살고 있고, 세계 유일한 핵단지”라며 “해운대 같은 경우는 1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원전이 인구밀집지역에 다수 기가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렇게 원전을 몰아서 짓는 나라가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2기만 있는 곳, 2기나 2기 이하가 80%고 나머지 20% 정도가 3기 이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원전 밀집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은 자연재해로 원전 4기가 동시에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수 기가 동시에 사고가 나는 것을 전제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전 10기가 동시에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의 방사선 양은 1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다수 기가 동시에 정지되는 사고가 2000년 이후에만 해도 26건이 있었다. 지진, 태풍, 홍수, 낙뢰 같은 자연재해로 정지된 사고만 해도 19건에 달한다”며 “특히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유독 자연재해로 인해서 원전이 동시에 정지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1987년에 태풍 셀마로 외부전원이 상실돼서 고리 원전 1호기에서 4호기가 모두 정지됐고, 2003년도에도 태풍 매미로 고리 원전 1호기에서 4호기가 모두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호기가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안전성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부실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원안위 정부측 위원은 전원이 다수호기가 동시에 사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사고 나기 이전까지 일본에서 1000만년에 일어날까 말까 할 사고라고 했지만 일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