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제한적" 야당 "준비 철저해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잔류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하면서 국제 정치·경제 지형에 파장이 예상된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 다른 나라의 EU 추가 탈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 또한 브렉시트 충격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는 일제히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브렉시트 관련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상황별 대응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의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차관급을 중심으로 24시간 점검 대응체제를 갖춰서 금융·환율 부분의 영향들이 실물 부분으로 영향이 가지 않도록 대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브렉시트 가능성을 상시 점검해 왔고 대비해 왔다”며 “우리 경제가 영국과의 무역·금융 투자가 높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추경 확대 등의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들도 일제히 브렉시트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브렉시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당정의 안일한 태도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안철수 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 대표는 “정부에서는 비록 한·영교역량과 금융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크고 국제적 자본이동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며 “수출의 급락이나 대규모 자본 유출 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브렉시트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영국계 투자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우리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고려해 급격한 외환의 단기 유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EU FTA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수출입 업체나 향후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한 피해 또한 전망된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영국의 EU탈퇴가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브렉시트로 인한) 파급효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며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적 상황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일이 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면서 “정부는 삶의 붕괴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무척 심각한 위기”라며 “금융과 실물경제에 있어서 일상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지금 당장 브렉시트가 가져올 충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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