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민영화보다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노력해야"
통신 민영화 결과는 소수 업체의 '과점'
    2016년 06월 24일 03:48 오후

Print Friendly

정부가 가스, 전기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으로 공공기관이 맡던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전기·가스 민영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은 가스·전기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 때문이라도 민영화보단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재원과 노력이 소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2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금 (공공기관의) 주식을 팔지 말지 이런 것보단 미세먼지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석탄화력발전소처럼 과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됐던 발전원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또 핵발전 때문에 핵폐기물 문제,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며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유럽은 전체 전력 중 20% 이상, 25%까지도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20년째 OECD 꼴찌를 기록하면서 1% 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민간업체 쪽에 이익을 더 많이 줄 것이냐, 이런 쪽에 관심이 쏠려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와 가스 등 대표적 공공재에 대한 민간 개방에 대해선 “과거 민영화를 했었던 다른 사업의 예를 보면 시작은 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해왔다”며 “대표적인 것이 통신사업인데, 여러 업체가 생겼지만 완전경쟁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신사업도) 몇 개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체 간 경쟁으로 서비스 질 향상, 가격인하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통신 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멈춰 있거나, 복잡한 결합 상품을 만들어서 실제 그 상품의 가격을 오르게 만들어 버리고, 일반인들은 가격이 올랐는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써야 한다”며 “전력, 통신 같은 경우는 필수재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써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왔던 가스도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현물 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가스는 얼마큼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지금까진 가스공사가 한꺼번에 구매를 해왔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쪼개지면 많이 구매함에 따라 생기는 이익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