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국민투표,
    EU탈퇴(브렉시트) 승리
    51.9% 대 48.1% ... 예측 뒤집어
        2016년 06월 24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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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민들이 23일(현지시간) 치러진 EU(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역사적 국민투표에서 51.9% 대 48.1%로 ‘탈퇴’의 손을 들었다. 영국이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 만에 이탈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개표센터 382곳 중 342곳, 투표 수 89%의 개표가 완료돼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탈퇴가 51.9%로 잔류 48.1%에 3.8% 포인트 앞섰다. 투표수로는 2천900만 표가 개표된 가운데 탈퇴가 100만 표 가까이 앞섰다. 사실상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72.2%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줬다. 지난해의 총선은 6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 잔류가 근소하게 앞설 것이며, 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잔류, 낮을수록 탈퇴가 앞설 것이라고 예측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이 모두 빗나갔다.

    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투표 기간의 핵심 쟁점은 이민 억제 및 EU로부터의 주권 회복과 경제 문제였다. 주로 탈퇴 캠페인을 주장했던 그룹들이 쟁점을 제기했고 잔류 캠페인 측에서는 EU 탈퇴의 경제적 부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민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시리아 내전과 중동의 IS 사태 등으로 대규모로 발생한 난민 사태가 맞물리면서 이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EU 탈퇴 정서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독일이 주도하는 EU에 의해 영국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제약된다는 인식도 한 요인이었다.

    영국

    런던 제외한 잉글랜드 “탈퇴”, 스코틀랜드 “잔류” 지지

    런던과 스코틀랜드의 전 지역, 북아일랜드은 55%~62% 정도로 EU ‘잔류’를 강하게 지지했지만 잉글랜드 북부지역에서 예상보다 낮은 저조한 지지가 ‘탈퇴’의 승리를 낳았다. 웨일즈와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의 대다수 지역에서는 탈퇴 지지가 잔류보다 훨씬 높았다.

    런던은 60% 대 40%로 잔류가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그 외 대다수의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탈퇴가 우세했다. 잉글랜드에서 런던과 비런던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격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0년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며 이번 브렉시트 캠페인을 주도했던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의 나이젤 패러지 대표는 이날을 ‘독립의 날’로 규정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패러지 대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제안한 당사자이지만 ‘잔류’ 캠페인을 열정적으로 수행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게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을 함께 이끌어 온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과 마이클 고브 의원은 캐머런 총리에게 브렉시트가 결정되더라도 총리직에서 사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의 케이스 바즈 전 유럽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감성’에 투표하고 유럽연합 탈퇴의 경제적 후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고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브렉시트 투표의 후과를 논의하기 위해 EU는 즉각 비상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EU 위상 ‘타격’… 다른 EU 국가에서 유사 움직임 거세질 듯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스코틀랜드의 재독립 움직임과 웨일즈의 독립 흐름, 더 크게는 EU 내에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의 목소리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EU의 유지와 지속성 여부, 재편과 해체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이든 EU의 위상 자체가 큰 손상을 입게 됐다.

    영국의 화폐 ‘파운드’ 가치는 브렉시트의 현실화에 대해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1985년 이래 35년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탈퇴가 현실화되면 영국은 EU의 창설 이래 첫 번째 탙퇴 국가가 된다. 하지만 영국이 곧바로 28개국 블록인 EU의 회원국 자격이 중지되는 건 아니다. EU의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은 EU 이사회와 2년간 탈퇴 협상을 벌이게 된다.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해야 한다. 리스본 조약은 탈퇴한 국가가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참여 국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투표 이전 탈퇴가 결정되면 가능한 빨리 리스본 조약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퇴 캠페인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과 마이클 고브는 즉각적인 탈퇴 절차의 개시에는 유보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영국이 EU를 떠나기 전이라도 EU 사법부의 권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즉각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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