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스커드·노동·무수단·대포동 등 중단거리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4종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압력 속에서 오히려 북한이 핵능력을 키워가는 모양새라 대북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요구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오바마,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의 방식이 실패한 것이 입증된 셈”이라며 “이 기간은 정확히 북의 핵능력을 대폭 증강시킨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천∼4천㎞로, 주일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화성-10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북의 마사일 발사 성공 이후에도 한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런 일방적인 압박과 제재가 북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완수하고 있다”며 제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적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켜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2일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나 차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도 “우리가 만든 핵은 다치지(건들지) 말라”며 “그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끝나는 때에 가서 볼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국장은 “6자 회담이 죽었다”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 대해 “(6자 회담이) 사멸했다는 것은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지난 4월 12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의 대답으로 6자 회담에 대한 입장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관해서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기치 않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서 또다시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이라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멀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군의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와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한국 대통령은 제재하면 북이 무너진다는 근거 없는 신화에 매몰돼 있다. 9월까지 보면 결국 북이 못 견디고 손들고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적인 희망사항”이라며 “압박은 계속되는데 효과는 없는 형국 아닌가, 효과가 있다면 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나”라고 꼬집었다.

거의 유일한 대북 정책인 경제적 제재가 북핵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과학적’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사일 대량 생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미사일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발사에 드는 비용이나 장비도 기름값 정도 들고, 발사 통제시스템 같은 것은 대단히 낙후한 원시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미사일 발사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곧 북이 손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대북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미 대선까지는 냉전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관해선 “미사일, 핵 문제가 미국이나 중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포기 자세는 아무 수단과 정책 대안이 없다는 거다. 이것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미국한테는 그렇게 답답할 일이 없다. 정작 제일 답답한 쪽은 한국”이라며 우리 정부의 주도적 대북정책 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