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
국민의당 안철수 국회 대표연설...교육개혁 강조도
    2016년 06월 22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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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2일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다”며 미래일자리특위를 제안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언제까지 자동차와 핸드폰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며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 추진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며 “미래일자리특위는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공동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두 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격차해소와 관해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이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고 단호히 말했다.

고위공직자, 재벌대기업 등을 기득권 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안 공동대표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고, 재벌대기업을 겨냥해선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격차해소를 목표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 성장보다 분배 강조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성장보단 분배에 주목했다. 안 공동대표는 “한국 경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잃은 성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제 성장의 결과인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줄어든 가계소득 비중은 기업 소득 증가로 이전됐다. 그 결과로 기업의 내부유보율은 매년 증가했지만, 유보된 이익이 미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대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고용구조로 인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간 격차 확대도 ‘목적 잃은 성장’의 원인으로 꼽았다.

안 공동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격차해소와 함께 시대정신으로 지목한 평화통일과 관련해선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외부의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다.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몇 년간처럼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끌고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와 싸워야 한다”며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장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과 부실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안 공동대표는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한다. 또한 막대한 세금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증세와 복지정책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 됐다”면서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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