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후보지였던 밀양과 부산은 반발
    2016년 06월 21일 07: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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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면서 경남 밀양 유치를 원했던 대구, 경북, 경남, 울산 4개 지자체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해온 부산 모두 반발하고 있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현재 제기되는 안전 관련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되면서 기존의 시설과 접근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김해공항의 기존 시설을 확장하면 필요한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고 기존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최종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가덕도는 건설 비용과 접근성 문제를 들어 자연적인 공항의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지였던 밀양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형적인 문제로 접근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론이 나자 부산 지역구 의원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었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눈앞에 닥친 지역갈등을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결정으로 추측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공항 독자 추진 의사를 시사했다.

다만 자신의 거취에 관해선 “정부의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부산시의 독자적 대응방안을 포함해 추후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일호 밀양시장도 이날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공항 건설 백지화 등 정부 결정에 대해 “이번 정부의 결정은 밀양시민을 우롱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신공항 부지 선정문제로 시민들은 지치고, 땅값만 올려 밀양의 개발가능성을 소멸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논의를 하면서 밀양시민을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며 “김해공항을 확장하려면 처음부터 그런 결정을 해야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과 밀양 지역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부산 동래구)은 “처음부터 김해공항을 확장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했겠지만 24시간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가덕도를 추진한 것 아니냐.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지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한다”며 “새 숙제를 낸 미봉책의 결과이자 어찌 보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결정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김해공항을 확장함으로써 불신의 골을 끊을 수 있어 다행”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김영춘·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제2관문을 만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심각하게 농단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불공적 용역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활주로를 1본 추가하는 것으로 김해공항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소음 및 안전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도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활주로 추가 건설은 신공항 건설 때까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6년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돼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를 갖고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결국 정부의 정략적 판단 때문에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도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의원과 달리 정당들은 비교적 수용 분위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는 달리 각 정당은 비교적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지역구 눈치를 보느라 10년이라는 시간을 끌며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긴 점에 대해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지역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면 지금보다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해지기 전에 결론을 낼 수는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정부가 눈치보기식 태도로 3~4년의 시간을 끌며 지역 갈등을 키운 꼴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또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현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공약을 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고 수용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여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신공항 선정 백지화 결정이 거대 양당의 ‘정치적 선동’에 의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공항 건설을 부추겨온 양당과 소속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지적이다.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표에만 눈이 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행태 때문에 지역민심이 갈갈이 찢겨지는 등 국민들이 치러야 했던 비용과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심각한 사회분열을 초래한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반성하라”고 이 같이 밝혔다.

반면 신공항 건설에 대해 선심성 토건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당초 김해공항 확장안을 주장해왔던 정의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가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뤄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PK와 TK 갈등의 본질은 신공항이 아니라, 10조에 달하는 국비 다툼이었고, 예견된 환경적, 재정적 재앙은 외면하고, 혹세무민하며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와 갈등을 부추긴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고 한창민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선심성 토건공약으로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환경적, 재정적 파단을 불어오는 일이 반복 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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