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전가를 중단하고 정부, 경영진, 산업은행 등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우선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조조정의 시급함을 이유로 부실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량해고를 야기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거듭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 횡령·분식회계, 산업은행 낙하산 인사, 밀실 경제정책 결정기구로 알려진 서별관회의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 ▲일방 해고 중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실업·고용대책 수립 ▲국회 내 구조조정 특위 구성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의 요구안도 제시했다.

우선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책은행장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한 합동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력감축이나 감봉을 중심으로 한 빅3 조선사 등이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꼬리자르기에 끝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구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영 실패의 책임자와 정부 당국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이 선행된 가운데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구조조정의 방안 논의 또한 정부 관료 중심이 아닌,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국회 내 노사정위나 노사민정위 등 당사자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우조선 일개 자금 담당이 180억을 8년 동안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감시하지 못한 정부,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감원 등의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때 구조조정의 방향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구조적 부실의 책임은 대주주와 경영계에 있고, 부실 관리감독 책임은 정부과 금융당국에 있다는 사실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인원 감축, 감봉 등도 모자라 물량팀 노동자들은 먼지처럼 수만 명이 사라져가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런 상태로는 공적자금 얼마를 쏟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부실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잡지 않고는 어떤 공적자금도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소재 등을 밝힐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