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 대표연설,
분배 해법이 노동개악?
좌충우돌... "중향 평준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포퓰리즘”
    2016년 06월 20일 0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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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며 박근혜 정부 추진법안인 ‘노동개혁’이 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대폭적인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벌대기업으로의 부의 쏠림에 대한 비판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을 비난하는 노동개혁의 기조를 그대로 연설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공장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는 연봉 1억 원 받는다.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는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며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된다”며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를 꼬집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장에 대해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중향 평준화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이 ‘중향 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정 등이 모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관련해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그 취지를 축소하기도 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경영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우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하다”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증세를 거론하다가 이내 공적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하다.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당 내 자위적 핵무장론 등의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전 세계와 교역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나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자초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해답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든 핵우산을 펼쳐들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과 관련해선 “계파, 공천, 자리 나눠먹기 볼썽사나운 모습을 중단하고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회발 개헌논의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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